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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인터뷰]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상급단체 가입 교섭력 높여야 노조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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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7 23:05 조회3,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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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공공노총 통합 협의...공공노총 산하 교사노조연맹 "대의원대회 통해 방향 결정"
한국노총이 상급단체 되면..."정치적 교섭력 강화로 각종 사안 해결 동력 가능"
4월 중 연맹 중집 개최 따라 ..."결과 따라 대의원대회서 최종 결정 예정"

[교육플러스]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공공노총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는 교사노조연맹의 발걸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양 노총이 통합하면 연맹의 상급기관은 한국노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를 받아들여 상급단체를 둘지, 독자 노조로 남을지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연맹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둘 경우 민주노총은 전교조, 한국노총은 연맹으로 양분되면서 교사노조의 지형뿐만 아니라 교섭력 변화로 인한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에게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의 통합과 교사노조연맹의 관계, 상급단체를 둘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장단점, 통합이 이뤄지면 연맹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들어 보았다. 아래는 김용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2대 위원장.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2대 위원장.

▲김용서 위원장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의 조합원 수가 3만 7천명을 넘은 것으로 압니다. 급격한 성장인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김용서 = 매우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합원이 늘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젊은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고, 연맹이 그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동해온 것이 주효했다 생각해봅니다. 이 모두가 조합원 및 집행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활동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으로의 가맹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실인가요?

김용서 =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연맹의 상급단체인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한국노총과 통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맹이 한국노총 가맹을 결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체계를 먼저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서 = 노동조합은 3개 층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합원들이 바로 가입 가능한 단위 노동조합으로 연맹 가맹노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단위 노동조합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연합단체 노동조합입니다. 단위 교사노조들을 회원조직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사노조연맹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들을 회원조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노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맹은 총연합단체인 공공노총 회원조직입니다. 공공노총은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연맹이 주역이 되어 운영해온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의 통합으로 인해 하위 조직인 교사노조연맹이 자연스레 한국노총 산하 조직이 된다는 것인가요.

김용서 =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립니다.

요즘 언론에서 거론되는 한국노총과 공공노총 통합은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의 집행부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통합을 위한 조건,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맹 상급단체인 공공노총이 한국노총과 통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곧바로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과 연맹 규약에 따르면, 상급단체의 변경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해야만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아직 상급단체 변경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연맹의 한국노총 가맹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정부 교섭단체 창구단일화 우위 선점 경쟁..."연맹이 키가 될 수도"


▲그럼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은 왜 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김용서 = 공공노총이 한국노총과 통합을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는 공공노총의 주요 회원조직인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교원노조는 연맹과 전교조가 양대 노조로 정립되어 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크게 4개 전국단위 조직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공노총 소속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 양 노총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별도의 총연합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이 그것입니다.

공무원노조들이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합원 확대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광역연맹의 경우 지난 1월 ‘공무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 추진’을 위해 공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강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의 통합논의와 함께 공공노총의 근간 조직인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의 광역연맹이 통합 후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여 전국단위 공무원노조의 판도가 크게 재편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에서 교사노조를 회원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에서 교사노조를 회원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제1 노총 자리를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실제 이유라고 하는데요.

김용서 = 우리나라 제1노총 자리를 놓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치열한 조직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은 1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공공노총과 통합하게 되면 단번에 제1노총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 조직은 광역연맹과 교육청공무원노조인 교육연맹이 있고 교원조직은 아예 없습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를 회원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가 주력을 이루고 있는 공공노총과의 통합이 매우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노총이 공공노총과 통합하려 하는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세력 경쟁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김용서 =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노총의 지위를 다시 확보하여 정부의 주된 논의 파트너가 되어야, 정부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소속 조합원 권익 확보와 조직 강화에 크게 이익이 되니까요.

그리고, 코로나시대 이후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양 노총의 의지가 통합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양 노총이 통합하면 연맹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김용서 = 양 노총의 통합이 현실화되면, 연맹은 ‘총연합단체에 가맹하지 않고 독자연맹으로 남을 것인지’, ‘새로운 총연합단체에 가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합원의 의견수렴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급단체 가입 장·단점 "가맹비, 상급단체 결정 이행으로부터 자유 vs 정치적 교섭력 강화"


▲연맹이 독자노조로 남는 것과 총연합단체에 가맹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장단점을 설명한다면요.

김용서 = 독자노조로 남는 경우, 상급단체로 인하여 부과되는 의무(맹비, 상급단체 결정의 이행 등)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대정부, 대정당, 대국회 정치적 교섭력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총연합단체에 가맹하는 경우 정치적 교섭력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교섭력에 대한 의미를 조합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겠네요.

김용서 = 예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정당, 국회를 움직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교섭력은 중요합니다.

정치적 교섭력은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입 회원 수에 따른 조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적은 노조일수록 큰 총연합단체에 가맹하여 정치력을 키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컨대 학교 돌봄전담사는 현재 1만 2000여명에 불과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조합원이 많은 노동조합에 가맹해 있고, 이들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맹해 있어 조합원에 비해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중 정치적 교섭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가장 큽니다. 두 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사회적 협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구성단위일 뿐 아니라,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정당의 노동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진보정당 쪽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한국노총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쪽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과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타임-오프제도 도입, 정치기본권 확보, 교섭구조 개편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을 움직일 힘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과 윈·윈하자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맹도 총연합단체에 가맹할 경우, 대정부, 대정당, 국회 정치적 교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연맹이 한국노총을 상급기관으로 두게 될 경우 전교조보다 교섭력에 있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지성배 기자)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연맹이 한국노총을 상급기관으로 두게 될 경우 전교조보다 교섭력에 있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지성배 기자)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하면 연맹의 정치적 교섭력은 얼마나 커질 수 있다고 보나요? 또 한국노총 내부에서 교사노조연맹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나요.

김용서 = 지금 현재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제1노총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인데다 한국노총 창립 이래로 한 번도 조직해 보지 못한 교원노조, 더욱이 3만7000여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 교원노조가 가맹한다는 상징성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연맹은 상당기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기에 조합원 수에 비해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전교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보다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와 비교한다면요.

김용서 =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하게 되면 연맹의 정치적 교섭력은 전교조보다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전교조가 가맹한 민주노총의 경우 경사노위 불참 등 정부와 대화 거부 방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죠.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우 경사노위에 계속 참여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을 6명을 배출했으며, 한국노총이 지원하여 당선된 46명 국회의원을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으로 구성하여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할 경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교섭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난번 교원단체법 제정 시도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제정 반대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입법 시도가 중지된 것이 그런 예의 하나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무엇이길래..."조합비 추가 부담 없이 노조 활동 전담자 늘릴 수 있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계속 언급되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이며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용서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사용자와의 협의·교섭·고충처리·안전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노조법에서는 2010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동시에 도입되었는데, 현재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만 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역할을 일정하게 대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로 합헌이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교원노조도 일반노조처럼 사용자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원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교사노조에게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된다면 노조가 조합비 추가 부담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만 전념하는 분들을 늘릴 수 있어 교사의 요구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어용' 이미지 있지만..."조합원 95% 20~40대, 민주화 세대와 시선 달라"


▲한국노총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민주화 세대에게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 가맹, 연맹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용서 = 한국노총은 70~80년대 대학을 다녔던 50~60대 교사들에게는 과거 권위적인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어용노조라는 이미지가 뿌리 깊게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맹 내 조합원의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20~40대 조합원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한국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이 50~60대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가맹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연맹이 추구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정신과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 입주가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미 한국노총 가맹이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김용서 = 한국노총 건물에 입주하는 것과 한국노총 가맹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한국노총 건물은 가맹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맹은 일반 업체에 임대해 준 공간을 그에 준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입주하게 되는 것이라, 한국노총 가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연맹이 한국노총 건물 입주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국회와 가까워 대국회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에 유리하다는 점과 지금의 사무실 임대료로 지금 공간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하게 될 경우, 회원노조로서 추가적인 혜택은 있을 것입니다.


4월 중 중집 개최 후 결과에 따라 대의원대회 예정...가맹노조에 "민주적으로 조합원 의견 수렴" 당부


▲혹시 한국노총 가맹이 추진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김용서 = 공공노총이 한국노총과의 통합을 공식 결정하고 오는 28일 통합조인식을 확정했습니다.

연맹은 오는 4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통합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연맹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연맹 내에서의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와 함께 한국노총 내부 결정도 몇 가지 필요합니다.

교원노조는 특별법 노조로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배제, 정치활동 금지, 단체행동 금지 등 활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 연맹이 가맹하게 될 경우 조직 운영에서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맹 대의원이 투표 참여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김용서 = 연맹이 가맹하는 상급단체를 어디로 두느냐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기초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현재 우리 27개 가맹노조의 조합원들이 어떤 이해와 요구가 있는지, 조합원을 대표하는 연맹 대의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가맹노조는 조합원들께 상급단체 가맹에 따른 장단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이 결정되면 연맹은 어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김용서 = 단적으로 현재 교사들은 담임수당이 2016년부터 13만 원으로 5년째 동결되어 있고,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7만 원으로 18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40만명(2020.4. 교육부 통계)은 전체 국가공무원 68만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 명의 35.1%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1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공노총과 한국노총은 작년 9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실천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이 협약 이행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연맹은 이 실행위원회에 참가하여 교원노조에 타임오프 적용하는 법 개정, 교원정치기본권 부여 추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노동절 공무원 교원 휴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위원회 설치 등을 양 노총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동존중실천단 참여 국회의원이 46명에 이릅니다. 이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들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 개선,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연맹의 상급단체 변경은 조합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김용서 = 연맹은 이미 공공노총이라는 상급단체 가맹해 있습니다. 총연합단체의 역할이 법령 개정 등 정치적 교섭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는 당분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제 도입이나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허용, 연맹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노조의 위상이 커지고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요.

김용서 = 노동조합의 힘은 조직력에서 나옵니다. 유·초·중등 전체 교원 수는 49만5천명, 약 50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 수는 7만5천명 내외로 조직률이 15% 안팎에 불과합니다.

반면 교육공무직노조는 전체 12만5000명 조직대상 중 10만5000명이 가입해 약 85%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실 등이 포함된 일반직 공무원 또한 전체 공무원의 약 81%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선생님 여러분! 조합원 배가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만 교원평가와 성과급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제 임기 내에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그 위상에 걸맞게 교원평가, 차등 성과급, 행정업무 갈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 위원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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