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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앤시민]인권교육 강조하는 조희연교육감, “학부모가 혁신학교 반대하면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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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7 23:02 조회3,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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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잠원동 경원중을 둘러싼 혁신학교 지정 반대 집회를 ‘폭력적인 교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학교 주변에 교장의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건 데 이어 교문 앞에서 야간 미신고 집회를 여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를 반대한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믿습니다. 3차 합의 지켜주세요” 등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경원중은 지난해 9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절차를 다 밟았으나, 혁신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안 학부모들의 반대로 12월에 이를 철회했다.

 

특히, 경원중학교와 서울교육청이 3차 합의문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과 경원중학교 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반대했다 한다

 

서울시교육청, 경원중학교(교장 정회숙), 학부모(학교학부모회)가 서명날인한 3차합의문은 ▲"하나, 마을결합혁신학교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하나, 경원중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진핼될 경원중학교의 마을결합혁신학교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등 3가지 조항이었다.

 

또한, 경원중이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상세한 설명 없이 동의를 받았으나, 마을결합학교가 이름만 바꾼 ‘혁신학교’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발을 샀다. 이어 학부모들은 “3차합의문도 지키지 않음은 물론 혁신학교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날치기로 지정했다”고 집회를 이어갔다. 

 

조선일보 4월 15일자에 따르면, 경찰조사를 받은 한 학부모 A씨는 인터넷 ‘지역 맘카페’에서 경원중 혁신학교 논란을 접하고는 “내 아이가 갈지 모르는 학교 일인데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마음에 소셜 미디어 채팅 방에 참여했다고 한다.

 

A씨는 “채팅 방에서 누군가 ‘혁신학교 반대 현수막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현수막 회사에 전화를 했다”며 “한 일은 그게 전부였는데 경찰에서 오라 하더라”고 말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한 일부 학부모가 2021년부터 관할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 규모가 거의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인 취조하듯 몰아 붙였다고 한다. A씨는 “집회 채증 사진까지 들이밀며 혁신학교 반대 집회에 갔냐고 묻길래 ‘회사 일 때문에 못 갔다’고 했지만 무슨 반정부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전 혁신학교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지 않나요?”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무차별 형사고발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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