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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하태경 “故 송경진 교사 인격 살인한 김승환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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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5 22:35 조회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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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사죄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으로 내몰렸던 송 교사의 명예가 회복됐다”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송 교사를 인격 살인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지난 2017년 직위해제를 당했다. 경찰은 송 교사에 대해 추행의 의도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오해였다. 송 교사가 억울함을 풀고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에 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송 교사는 “전북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송 교사는 지난해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분을 샀다. 

 

당시 김 교육감은 “한 인간으로서 사망, 교사로서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인 책임 여부는 별개다”며 “이것이 혼용돼서 전북교육감을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설사 성추행 문제에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해 순직이 확정됐다. 

 

순직이 확정됐지만 송 교사에겐 마지막 ‘주홍 글씨’가 남아 있었다. 2017년 당시 전북교육청이 내린 직위해제 조치는 여전히 송 교사에게 ‘성추행범’이라는 꼬리표로 남았다.


유족들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청 심사를 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5일 고인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취소 소송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인사자료에 ‘(송경진 교사는) 학생 대상 성 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이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유족들은 “두 번 죽인 것도 모자라, 부관참시를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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