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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교육청, 자사고 소송에 1.2억 '혈세'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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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5 22:32 조회1,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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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관련 소송에 총 1억20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청이 수행한 행정소송 중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소송은 지정취소 관련 7건이 유일하다. 항소를 이어갈 경우 지출 금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국민의힘)에 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교육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은 237건이다. 여기에 지출한 소송비용은 총 8억4552만원이다.

이 중 시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진행하는 4건의 행정소송은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출됐다.

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숭문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이들은 2019년 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판정을 받았다.

결과에 불복한 8개교는 함께 시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배재고와 세화고가, 23일엔 숭문고와 신일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있어 나머지 4개교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항소할 뜻을 밝혀 소송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비용도 더 늘 전망이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휘문고, 대원·영훈국제중과도 지정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중 2개교와의 소송 역시 3000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2개 국제중학교와 서울체육중학교 등 3개 특성화중학교를 두고 지정·운영성과 평가 심의한 결과 대원·영훈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함께 시교육청에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의 회계비리로 인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휘문고와도 1000만원을 지출, 고액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정취소와 관련한 소송 비용은 시교육청의 다른 행정소송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000만원이 넘는 소송은 237건의 행정소송 중 앞서 언급한 자사고·특성화중 등의 지정취소 6건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설립허가 취소소송(2019~2020년) 뿐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이 반발해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을 벌이자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시교육청이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3000만원을, 3심에서는 275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 총 6275만원이 소송에 쓰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를 소송으로 부풀려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목중·고교, 자사고 지정취소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 사항이다. 소송 비용은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된다.

곽상도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재판의 경우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를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을 쟁송의 장으로 만들고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일삼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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