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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 입학시기 제한 규정 삭제 등 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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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7 11:55 조회28,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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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 입학시기 제한 규정 삭제 등 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ㆍ고등학교 입학시기를 학년초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에 다시 입학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해진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기회도 확대된다.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입학전형에 응시했다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이 중학교 입학방법과 관련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과 관련된 학교군을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등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16년 3월1일부터, 사립학교의 설립ㆍ변경 및 폐교인가 규정과 검정고시 명칭 변경 규정은 2015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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