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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서울교원단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종합계획 올바른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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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9 15:42 조회1,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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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원단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종합계획 올바른 개정 요구

 

서울교원단체들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학부모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에서 동성애와 좌익편향사상을 의무교육하려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중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성 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민주시민교육도 교원에 대한 연수와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에 이어 교사들까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하고 개정에 나서며 교육의 3주체 중 학부모, 교사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며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및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성소수자들의 위한 정책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 보건적 피해 언급하는 교사 억압할 수 있다”고 꼬집했다.

아울러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며 ‘성평등’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 대표는 ”‘노동인권’,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배제해야 한다“며 ”학교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이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이 잘못 오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의 패널팀을 구성해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행정이 필요하다"며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과 함께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담은 내용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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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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