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현장 반발에도 '고교학점제' 2023년으로 당긴다...모든 일반고 '단위'→'학점' 전환 >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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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현장 반발에도 '고교학점제' 2023년으로 당긴다...모든 일반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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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4 00:15 조회1,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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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2024년까지 진로선택과목만 절대평가, 2025년부터 절대평가
교원 업무 경감 추진…내년 학점제 전담교사 452명 배정

(자료=교육부)(자료=교육부)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2년 앞당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현장은 준비 미비를 이유로 2025년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교육부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일반고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이 핵심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2022년부터 일반고에도 고교학점제를 일부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이날 발표된 '단계적 이행계획'은 '부분 도입'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2023년으로 2년 앞당긴 것이라는 것. 


총 이수학점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수업 170시간 줄어...'미이수'제 25년부터 적용 


우선 2023년 고교 1학년부터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된다.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이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3년 고교 1학년부터는 3년간 총 수업시간이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든다. 모든 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총 수업시간이 다시 2560시간으로 330시간 줄어든다.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학업성취율 40%(E학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해 최소한의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충지도를 하겠다는 것.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미이수'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 '미이수'는 학업성취율이 40%가 되지 않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그 과목을 한번 더 들어야 하는 제도다. '미이수' 과목은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E학점)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도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단계적 이행 기간인 2022~2024년에는 지금처럼 진로선택과목에서만 성취평가제를 적용해 석차 9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내년에 교육과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중1~2학년은 현행 대입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은 2028학년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 대입 변경 사항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내년 84%로 확대한 뒤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고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교육부)(자료=교육부)

23년 모든 일반고 연구선도학교 지정...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중‧고 겸임 교원 추가 배치 검토


시도교육청 계획을 수합한 결과 내년에는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지역 모든 일반고가 연구·선도학교 지정된다. 2023년에는 대구 등 8개 시·도가 동참하고 204년에는 서울, 인천, 울산, 전북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2022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핵심교원으로 양성, 모든 고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경감 대책도 마련된다. 내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 교사를 총 452명 배정한다. 이는 시도별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 시부터 적용된다.

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정규시간 내 운영, 온라인 활용 등 공동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일정 규모의 학교(예: 학생수 300명)만큼 과목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 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총·전교조 "밀어붙이기 일방 행정, 입법 독주로 성공 못해" 정의당 "중1, 2는 희생양인가"


교총은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선도학교를 늘리는 것이 대책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연구선도학교 고교학점제 담당교원 93%가 학점제 실시를 재검토 또는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고교학점제는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독주로 결코 안착, 성공할 수 없다”며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이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교총은 “이번 교육부 계획을 보면 연구‧선도학교를 80% 이상, 100%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작 그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이 다과목 담당교사 문제,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진로보다 이수가 용이한 교과 쏠림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데 연구‧선도학교만 늘리고, 2025년 전면 도입 일정만 선언하면 저절로 학점제가 안착, 성공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의 제1조건인 정규교원 확충은 여전히 ‘새로운 수급 기준 적용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 예정’이라고만 하는 등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민감한 교원 확충 문제는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19일에는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고 전문가라는 미명 하에 교사 자격 없는 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의 일방 행정, 입법 독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역시 "지금 필요한 건 고교학점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여건 조성, 선결과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대입제도 개편방안 제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행정업무경감 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 여건은 대입, 내신, 시설, 교원인데 2023년에는 이뤄진 것이 없다"며 "현재 중1과 중2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시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전면 적용돼 현재 초등 6학년부터 해당된다고 알았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은 오늘 교육부 발표로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중1과 중2 학생은 혼란의 정도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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