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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범교과와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 정치화 주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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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2 10:08 조회1,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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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4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4차 간담회를 갖고 ‘학교를 정치화 시키는 초중고 범교과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 (사진=대한민국교원조합)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4차 간담회를 갖고 ‘학교를 정치화 시키는 초중고 범교과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 (사진=대한민국교원조합)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범교과가 보조교재를 통해 학교를 정치화 시키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편향 교육을 하는 혁신학교 늘린 주요인으로 지목,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4차 간담회를 갖고 ‘학교를 정치화 시키는 초중고 범교과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 학교를 정치화시키는 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범교과는 학교 정치화 주요 수단일까..."교과 교육보다 넓은 자율성 때문"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위원장은 “최근 학교현장엔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범교과 확대, 고교학점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력저하를 제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윤희 위원장은 “범교과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고교학점제는 미래형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성과 전문성의 확장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장기적 온라인수업에서 비롯된 학력저하 역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저에는 편향성이 깔려 있다. 범교과 교육의 범위와 내용, 과정형평가, 지필평가,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으로 확산되는 보조교재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관련근거법령들은 모두 '양성평등'인데, 실제 교육은 '성평등(젠더평등, 동성애 옹호)'내용을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는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 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금융, 환경·지속가능 발전으로 모두 10개 영역이다. 시수는 초등 744시간, 중학교 310시간, 고등학교 310시간으로 학교 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모든 급별에서 교과 교육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토론에 나선 정경봉 대한교조 교권회복위원장은 “사회 교과 시간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운 학생이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시간에 한 번 더 배우게 된다”며 “사회 시간에 정치 편향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민주 시민교육과 인권교육 시간에 중립적으로 수업할 것이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도덕(윤리) 시간에 다문화와 통일에 대해 배운 학생이 다시 다문화와 통일을 배우게 되고, 과학 시간에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배운 학생이 다시 이를 배우게 된다”며 “범교과 교육의 확대는 교실 속 정치편향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범교과 교육은 교과 교육보다 더 넓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합의된 교육 내용이 있는 교과 교육과 달리 교사의 성향에 전적으로 의존한 내용 선정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교과 교육에 포함할 수 있는 범교과 교육은 모두 교과 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소영 대표 발표 자료)(사진=박소영 대표 발표 자료)

편향성 주범은 혁신학교 늘린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왜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싫어하는지 기사 댓글을 보면 안다”며 “혁신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제 제보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박소영 대표가 제시한 혁신학교 관련기사 댓글에는 ‘학교의 정치사상실험 반대합니다’, ‘혁신학교는 초심을 잃어고 학력저하 사실이다’, ‘혁신학교 있어 봤는데 교육은 뒷전이고 전교조 정치 선동질에 싸움만 했다’, ‘기존 혁신학교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더 좋은 혁신학교를 만들어라’, ‘혁신학교 다녔는데 아이 학습습관 엉망이 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표는 “교육감의 공적 쌓기에 치중된 혁신학교를 본래 교육 기관으로 돌려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의 주범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으며 배준영 의원과 각 의월실 비서관과 보좌관, 이승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순차로 주관하는 ‘교육 백년대계 프로젝트’ 릴레이 정책간담회는 지난달 19일 ‘2022 교육과정 개편, 무엇을 담아야 하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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